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상,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는 성매매 행위 자체뿐 아니라 알선, 유인, 매매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엄중한 처벌 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예방 교육 등 사회적 노력이 절실 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인가?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착취 행위 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 및 노출, 자위 행위 강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대화나 사진, 영상 전송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 꼭 기억해 두세요!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 합니다.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는 물론,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성매매 또는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 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성매매의 다양한 유형

•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보호자나 교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성매매 강요: 아르바이트 등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의 성매매 강요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 마약 등 중독 상태에서의 성매매 : 마약이나 알코올 등 중독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성적 착취를 하는 그루밍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알선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 봐도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 ,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 방법 및 지원 체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112 또는 사이버경찰청(사이버 범죄 신고) 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국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117) 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의료 지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피해 회복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처벌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하겠죠.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재범 방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