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친권상실선고 가능? 처벌 및 신고절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선고 , 엄중한 처벌 , 신속한 신고 절차 등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친권상실선고의 가능성, 처벌 수위, 신고 절차, 관련 법률 및 제도,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주세요!

친권상실선고, 정말 가능할까요?

친권상실선고,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친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됩니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훈육 목적이나 피해자의 성적 조숙함 등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검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의무를 지닙니다. 직접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관 측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권유, 강요, 매수 등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2 신고 : 가장 빠르고 간편한 신고 방법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지원합니다.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신고 접수를 담당합니다. 아동 보호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 : 온라인으로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 사항, 가해자의 인적 사항,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 치료와 성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호시설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적응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