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습 철회·해지 환불 기준과 분쟁 해결

 

 

온라인학습 철회·해지 환불 기준과 분쟁 해결

온라인 학습, 이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때로는 불가피하게 학습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환불 기준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학습 철회, 해지 시 환불 기준과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학습, 시작하기 전에: 철회(청약철회)란 무엇일까요?

청약철회, 언제 가능한가요?

온라인 학습을 신청하고, '어, 이거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자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 신청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는 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청약철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철회는 간단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사표시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운영자는 철회 의사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학습자에게 확인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청약철회,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운영자는 학습자가 철회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에 이미 낸 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교재 등을 반환해야 한다면 학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자녀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 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학습,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해제 및 해지

중도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온라인 학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광고와 내용이 너무 다를 경우, 운영자가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경우 등, 학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사유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혹은 서비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해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중도해지, 내 의지로 그만두고 싶을 땐?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 학습 서비스는 언제든지 학습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환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금액은 학습 기간, 학습 회차, 요금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학습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일 이용 금액 x 이용 일수'로 계산되고, 학습 회차나 개별 구매 콘텐츠는 '분당 이용 금액 x 이용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꿀팁: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 환불 분쟁 해결은 어떻게?

환불 지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영자가 환불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 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이 어렵다면, 운영자는 사전에 사유와 대체 환급 수단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은품, 돌려줘야 할까요?

계약 해지 시 사은품 반환 여부는 학습자 귀책 사유인지, 운영자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습자 귀책 사유라면, 미사용한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 가격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 귀책 사유라면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계약서에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만약, 온라인 학습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1372) 나 한국소비자원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학습은 편리하고 유용한 학습 방법이지만, 계약 철회, 해지, 환불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온라인 학습을 더욱 스마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