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표시 포장 의무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표시 포장 의무 위반 시 제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 바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란 무엇인가?

먼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는 특정 매체물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다양한 매체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상영업자는 영화 상영관 매표소와 출입구에 "19세 미만 관람 불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만약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이라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 제1항제1호, 제45조 제1항제1호).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 제1항).

형 감경 가능성

다행히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 그러니, 잘못을 인지했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 의무 위반 시 제재

포장 의무란 무엇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 의무는 특정 매체물을 포장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간행물은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로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포장 의무 위반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거·파기명령 및 과태료 부과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4조 제1항제1호) 및 시정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1항제2호)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 제1항).

시정 시 형 감경 가능성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훼손 금지 의무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 이는 단순히 표시나 포장을 제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훼손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

결론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Disclaime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