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성매수 처벌 및 대처법

 

 

청소년 성착취, 성매수 처벌 및 대처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성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의 및 처벌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3.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성매수 및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그 죄질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및 대처 방안

온라인 성착취의 심각성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익명성을 악용하여 채팅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음란물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착취를 시도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1. 증거 수집 : 채팅 내용, 사진,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신고 : 사이버경찰청(☎ 112)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 신고합니다.
3. 지원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4. 유포 방지 : 유포된 사이트 링크를 확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1: 채팅앱을 통한 성매수 유인

16세 A양은 최근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매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A양은 두려움을 느껴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B씨는 A양 외에도 다수의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례 2: 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18세 C양은 SNS에서 알게 된 남성 D씨와 교제하던 중, D씨가 C양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양은 큰 충격을 받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센터는 C양에게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D씨를 검거했습니다. 또한,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예방 및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

청소년 성착취와 성매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방 교육 강화, 신고 시스템 활성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교 및 가정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합니다.
• 정부 :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 사회 : 성착취 및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