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언어폭력 대처 사이버 명예훼손·학교폭력 처벌

 

 

청소년 언어폭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학교폭력 처벌 강화

청소년 시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언어폭력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익명성 뒤에 숨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및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언어폭력, 그 실태와 심각성

언어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언어폭력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을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모든 언어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개인 정보 침해 등이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왜 심각할까요?

청소년 시기의 언어폭력은 자존감 저하, 우울증, 사회 부적응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자존감 저하 : 지속적인 비난과 조롱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 우울증 : 언어폭력 피해자는 불안, 슬픔, 절망감 등의 감정을 느끼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 부적응 :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유발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언어폭력의 온상인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언어폭력이 더욱 쉽게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익명 커뮤니티 등은 언어폭력의 주요 발생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학교폭력, 법적 책임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수위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실 vs 허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언어폭력도 처벌 대상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고등학교에 해당)

언어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어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상담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악성 댓글, 메시지, 게시물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또는 학교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담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언어폭력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소년법
• 스쿨로 (http://schoolaw.lawinfo.or.kr)

※ 상담 기관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02-587-7070
• Wee센터: 1588-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