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유해표시 의무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유해표시 의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2025년, 대한민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와 유해표시 의무는 청소년 보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의 중요성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류 판매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류 판매 금지 의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판매기, 무인판매기,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를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판매자의 나이 확인 의무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판매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주류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유해표시의 중요성

주류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주류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접근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는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 전체에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제품 용량에 따라 정해진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7항제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 7 제1호).

경고 문구 표시 의무

주류 제조업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2호).

주류 광고 규제와 금주 구역 지정

주류 광고 제한

주류 광고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주류 제조·판매업자 외에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시에도 여러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광고 시 준수 사항

• 경품이나 금품 제공을 통한 판매 촉진 금지
• 음주 권장 또는 미성년자 묘사 금지
• 운전 중 음주 묘사 금지
• 경고 문구 표기 의무
• 건강 관련 검증되지 않은 내용 광고 금지
• 과도한 음주 미화 금지
• 알코올분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 제한
•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 제한 (오전 7시 ~ 오후 10시)

금주 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의 음주는 금지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제1호).

결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주류 판매 금지 및 유해표시 의무 준수는 물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규 준수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