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지원: 2025년 최신 가이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와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교육장의 역할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조치 의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 유형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일시보호 :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급교체 :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피해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맞춤형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결석 처리의 유연성
학교장은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위해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부담 및 지원: 가해 학생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
상담 및 치료 비용 부담 원칙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치료 등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선지급 및 상환청구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학생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 범위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피해 학생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 교육감이 정한 기관 일시보호 비용
- 의료기관, 보건소 등 치료 및 치료 요양, 의약품 공급 비용
장애 학생 보호: 추가적인 고려 사항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가 참여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장애 학생 맞춤형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을 위해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및 사이버폭력 대응
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 학생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인은 피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촬영물 삭제, 피해 상담, 피해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보호 조치와 지원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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