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 주의사항, 해지 및 환불 방법

 

 

학습지 계약 주의사항, 해지 및 환불 방법

학습지, 우리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 계약하지만, 막상 해지하려니 복잡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으시죠? 2025년 현재, 학습지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부터 해지, 환불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습지 계약,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1. 계약 전 확인 필수: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학습지 사업자의 정보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학습지의 명칭, 종류, 내용
• 학습지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 학습지 거래 방법, 거래 기간 및 시기
• 계약 해지 조건 및 방법, 효과
• 소비자 피해보상, 불만 및 분쟁 처리 방법
• 거래 약관
• 판매 조건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제한 사항)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약관,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하세요!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약관을 작성해야 하며,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도록 표시해야 하죠. 계약 체결 시에는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3. 거래 기록 열람 요청,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우편 등으로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 해지, 환불 제대로 받는 방법!

1. 계약 해지, 언제든지 가능할까요?

학습지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환불 금액, 어떻게 계산될까요?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총 학습지 대금 - (실제 학습지 공급 횟수 × 1회당 학습지 가격) - 위약금

위약금은 보통 총 학습지 대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교재를 미리 제공한 경우에는 교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제대로 받으려면?

• 내용증명 우편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환불 금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소송 제기: 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지 사업자의 부당행위, 절대 참지 마세요!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로 유인하는 행위,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학습지를 공급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치며

학습지 계약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